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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최된 제2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핵심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순찰초소 운영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 및 공간이 성교(성행위)에 다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키스방도 대딸방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법정까지 갈 경우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조직원을 보복폭행하거나 일명 키스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법/불법을 따지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문제를 논할, 성매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상 '합법'이라고 해서 키스방은 과연 업주들의 주장처럼 "건전한 곳"일까.

특히 지방 키스방의 경우, 유사성행위업소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키스방을 개업해 유사성행위, 성매매 등의 영업을 함께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와 분위기뿐만 아니라 A 키스방에서 일하는 매니저들 역시 애인모드에 충실하다는 것이 키스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위기상 애인의 집에서 데이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대부분의 키스방에서 애인모드를 지향하지만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안에서는 애인모드에 더욱 신경 써서 서비스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몇가지 변종 키스방을 살펴보면 먼저 오피스 키스방을 들 수 있다. 즉,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이 불법적인 유사성행위 등의 변종 업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녀의 복귀는 곧 자신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키스방에서 단지 키스만 하겠거니 하고 돈 좀 벌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입문한 여성들이 꽤 있다. 단 하루, 혹은 며칠 만에 그만 두는 이유는 험한 꼴을 수시로 겪기 때문이다.

소위 노래방, 안마방, 전화방, PC방, 발마사지방에 이어 이제는 ‘키스방’까지 생겨났으니 말이다. 타이머 하나에는 30분, 다른 하나에는 5분이 표시돼 있었다. 그녀는 ൦분은 대화시간, 5분은 자플시간"이라고 말했다. 물티슈는 '뒤처리'를 위한 것이란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92.2%가 HPV 백신을 접종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수행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확대...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 행위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론 정작 키스방 같은 ‘잠재’적이고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미례 대표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던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착취'로 재규정"해야 하고 "성매매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의 예를 들며 성매매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 실례들이 '정답'도 아니거니와 '성매매 필요악' 논리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지자체도 경찰도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몰래 영업이라고는 하지만 변종 성매매 업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엔 영업 중임을 알리는 광고 글과 후기 등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코로나19 상관없이 영업’ ‘코로나19가 문제냐’ 등의 문구부터 심지어 ‘방역 철저’ ‘코로나19 할인’까지 보였다. 한 후기 글엔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웠지만 설마 걸리겠냐고 생각해서 다녀왔다”고 적혀 있었다. 광고 글에 적힌 번호로 예약 문의를 하자 즉각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그렇다면 성적 친밀성을 사고 파는 하이-터치 서비스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오랫동안 사회이론가들은 성 서비스뿐 아니라 친밀성 자체가 상품화되는 것을 가차 없이 비판하였다. 이들은 전통적 도덕의 관점에 따라 친밀성과 경제적 거래를 서로 대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두 영역이 상호 교차될 때 무질서, 혼란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 코너에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는 글도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